2027 기초연금 개편안｜지급액·부부감액·수급자격

정부가 2027년도 예산안과 함께 2027 기초연금 개편안을 내놨습니다. 기초연금을 받는 노인 70%라는 틀은 그대로 두고, 소득이 낮을수록 더 받도록 지급액을 나누고, 부부가 함께 받을 때 깎는 비율을 줄이는 내용입니다.

먼저 기본부터 짚으면,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노인 가운데 소득과 재산을 합친 소득인정액이 낮은 70%가 받는 연금입니다. 거꾸로 말하면 소득인정액 기준 상위 30%는 받지 못합니다. 실제로는 정부가 해마다 노인의 70%가 받도록 정하는 선정기준액(2026년 단독가구 월 247만 원, 부부가구 월 395만 2,000원)보다 소득인정액이 낮은지로 판단합니다.

다만 개편안은 아직 확정된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시행하려면 기초연금법이 바뀌어야 하고, 정부는 2027년 4월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개편안 내용과 함께, 이번에도 바뀌지 않는 국민연금 연계감액·소득역전 방지 감액까지 정리했습니다.

목차

2027 기초연금 개편안, 무엇이 바뀌나

소득 구간별로 지급액이 달라진다

지금은 소득 하위 70% 안에 들면 같은 기준연금액(2026년 단독가구 월 34만 9,700원)에서 출발합니다. 개편안은 이를 세 구간으로 나눕니다. 시사저널의 2027 예산안 보도에 따르면 내용은 이렇습니다.

구간 (노인 소득 순위)	대상	2027년 월 지급액 (단독·개편안)
하위 30%	약 348만 명	38만 원 (약 3만 원 인상)
하위 30~45%	약 174만 명	35만 9,000원 (물가 반영)
하위 45~70%	약 290만 명	약 35만 원 (2026년 수준 동결)

여기서 ‘하위 30%’는 기준중위소득 같은 소득 금액이 아니라, 노인을 소득인정액이 낮은 순서로 줄 세웠을 때 아래쪽 30%라는 뜻입니다. 구간을 나누는 소득인정액 기준 금액은 법 개정 뒤 고시로 정해질 예정이라, 지금 인터넷에 도는 “소득인정액 얼마 이하면 38만 원” 같은 숫자는 확정된 기준이 아닙니다.

하위 70% 유지, 기준중위소득 전환은 빠졌다

정부가 검토해 온, 수급 기준을 기준중위소득에 연계하는 방식은 이번 예산안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이투데이 보도처럼 받는 사람의 범위를 줄이는 안은 빠지고, 노인 70%에게 주는 현행 목표 수급률은 유지됐습니다. 2027년 기초연금 예산은 25조 6,530억 원으로 2026년보다 11.0% 늘어난 규모입니다.

부부감액 완화와 직역연금 수급자 포함

하위 45% 부부는 감액률 20% → 10%

지금은 부부가 둘 다 기초연금을 받으면 각각 20%씩 깎습니다. 개편안은 소득 하위 45% 이하 부부에 한해 이 비율을 10%로 줄입니다. 2027년 4월 시행이 목표입니다.

구간	2026년 부부 합산	2027년 부부 합산 (개편안)
하위 30%	55만 9,520원	68만 4,000원 (38만 원 × 2 × 90%)
하위 30~45%	55만 9,520원	64만 6,200원 (35만 9,000원 × 2 × 90%)
하위 45~70%	55만 9,520원	55만 9,520원 (감액률 20% 유지)

하위 30% 부부라면 한 달에 약 12만 4,000원이 늘어나는 셈입니다. 같은 부부라도 소득 구간에 따라 결과가 꽤 달라지니, 우리 집이 어느 구간인지가 중요해집니다.

공무원·사학·군인연금 수급자도 일부 대상으로

현행 제도에서는 공무원·사학·군인연금 같은 직역연금 수급자와 그 배우자는 법에서 정한 예외를 제외하면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개편안은 저소득 직역연금 수급자와 배우자를 대상에 넣는 내용으로, 약 11만 명이 새로 받을 것으로 보도됐습니다. 시스템 연계 작업 때문에 시행 목표는 2027년 7월로 다른 항목보다 늦습니다.

연금을 일시금으로 받은 퇴직자를 어떻게 평가할지 같은 세부 기준은 법 개정 과정에서 정해질 부분이라, 해당된다면 시행 전에 공단 안내를 다시 확인하는 게 안전합니다.

그대로 남는 감액 제도 2가지

국민연금 연계감액: 기준연금액의 1.5배를 넘으면

이번 개편안에 들어가지 않은 감액도 있습니다. 가장 많이 묻는 것이 국민연금 연계감액입니다. 기초연금법 제5조에 따라 국민연금 월 수령액이 기준연금액의 150%(2026년 기준 약 52만 4,000원)를 넘으면 기초연금이 줄어들 수 있고, 최대 절반까지 깎입니다. 얼마나 깎이는지는 국민연금 가입 기간과 가입 중 소득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래서 “국민연금을 오래 내면 오히려 손해”라는 말이 나옵니다. 하지만 깎이는 기초연금은 많아야 절반이고, 국민연금은 가입 기간이 길수록 평생 받는 금액이 늘어납니다. 기초연금 감액만 보고 국민연금 납부를 줄이는 건 순서가 바뀐 판단이라고 봅니다.

소득역전 방지 감액: 경계선에 있는 사람

기초연금을 받아서 오히려 기초연금을 못 받는 사람보다 소득이 많아지는 일을 막는 장치입니다. 소득인정액에 기초연금을 더한 금액이 선정기준액을 넘으면, 넘는 만큼 기초연금을 줄여서 줍니다. 실제 최저 지급액은 부부 동시 수급 여부와 다른 감액 적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비율 하나로 예상액을 단정하면 안 됩니다.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바로 아래에 있는 사람은 대상이 되더라도 받는 금액이 생각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 기초연금 홈페이지의 모의계산으로 예상액을 확인해 보는 게 좋습니다.

기초연금·국민연금·개인연금, 무엇이 다른가

구분	재원	기초연금과의 관계	세금
기초연금	세금(정부 재정)	국민연금 연계감액, 부부감액, 소득역전방지 감액 가능	비과세
국민연금	본인·사용자 보험료	급여액과 A급여액 등이 기초연금 산정에 반영될 수 있음	2002년 이후 납부분에 해당하는 연금소득 과세
개인연금 (연금저축·IRP)	본인 납입·퇴직급여	국민연금 연계감액 공식에는 들어가지 않지만, 과세대상 사적연금소득은 소득인정액에 반영될 수 있음	재원·수령 방식에 따라 연금소득세 또는 이연된 퇴직소득세 적용

공적연금은 법과 재정 사정에 따라 지급액과 감액 기준이 바뀝니다. 이번처럼 좋아지는 방향일 때도 있지만, 내가 통제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반대로 개인연금은 내가 넣은 돈과 운용 결과로 정해집니다. 다만 국민연금 연계감액과 무관하다고 해서 기초연금 수급 판정에도 영향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소득인정액을 계산할 때는 사적연금 소득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2027 기초연금 개편 전에 확인할 것

1. 국민연금 예상 수령액 확인: 국민연금공단 ‘내 곁에 국민연금’에서 예상액을 보고, 2026년 기준 약 52만 원을 넘는지 확인합니다.

2. 기초연금 모의계산: 집·예금 같은 재산까지 넣어 소득인정액을 계산해 봅니다. 하위 30%·45% 구간 기준 금액은 고시가 나오면 다시 확인합니다.

3. 부부라면 합산액 계산: 둘 다 받는지, 하위 45% 안에 드는지에 따라 감액률이 10%와 20%로 갈립니다.

4. 국민연금 조기수령은 신중하게: 조기수령은 1년 당길 때마다 연 6%씩 평생 줄어든 금액을 받습니다. 기초연금 감액을 줄이려고 조기수령을 고르기 전에, 조기수령과 연기연금의 손익분기점과 평생 수령액을 먼저 비교해야 합니다.

5. 개인연금은 재원별로 구분: 세액공제 받은 납입금과 운용수익에서 나오는 사적연금소득은 연 1,500만 원 기준을 확인합니다. 한도를 넘으면 종합과세와 16.5% 분리과세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반면 IRP에 이체한 퇴직급여 재원은 연금으로 받을 때 이연된 퇴직소득세 체계가 따로 적용됩니다.

기초연금은 노후 계획에서 빼고 생각하세요

이번 개편안은 소득이 낮은 노인과 부부 가구에 도움을 늘리는 방향입니다. 그래도 제 노후 계획에는 기초연금을 넣지 않았습니다. 국민연금과 퇴직연금·개인연금에서 나오는 현금흐름을 중심으로 은퇴 계획을 짜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래의 소득인정액과 선정기준액을 지금 정확히 예측할 수 없는 만큼, 기초연금은 수급 요건을 충족했을 때 더해지는 보완 재원으로만 보고 있습니다.

대신 바꿀 수 있는 쪽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연금저축과 IRP에 꾸준히 적립하고, 미국 지수와 배당 ETF를 사서 배당은 다시 사는 데 씁니다. 기초연금은 받을 수 있으면 고마운 돈이지만, 제도가 바뀔 때마다 흔들리는 계획보다는 내 계좌에서 나오는 돈을 늘리는 게 더 확실하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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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

•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홈페이지 – 모의계산·선정기준액
• 국가법령정보센터 – 기초연금법 제5조(기초연금액의 산정)
• 시사저널 – 기초연금 수급 기준 그대로…소득 하위 30% 월 3만원 인상 (2027 예산안)
• 이투데이 – 내년 기초연금 최대 12만4000원 오른다⋯수급범위 축소는 무산 (2027 예산)